대기오염은 공기중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대기오염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원인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로 인해 발생이 되고 있구요. 대기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진행 중 입니다. 폐차 방법 말고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구요. 오늘 글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대상과 신청하는 방법 및 조건도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및 신청 방법, 추가 보조금 받는 법 (2024 최신 가이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지원 금액 등은 차종 및 지역 그리고 시행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예산으로 한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담덩 부서로 문의해보시길 먼저 추천드립니다.
조기 폐차 지원 이유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하게 배출해 대기질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중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이 배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잘 관리에 신경써야 하며, 혹시나 차량이 기준을 초과 시 특정 기간 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방법은 매연저감장치인 DPF 설치가 있겠고, 차량 조기 폐차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달이내 조치를 완료시켜야 하며, 조치 시 발생되는 비용 일부는 정부에서 보조해줍니다.
지원대상 안내
24년도부턴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 폐차 지원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DPF를 장착한 4등급 차량은 약 143,000대로 조기 폐차 대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지자체별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를 고민 중이시라면 신속하게 신청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배출가스 등급
-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
- 제외 대상 : 관용차량
- 콘트키트 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미트 펌프트럭 포함(단, 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 적용 후 제작된 기계 한정)
- 지게차 및 굴착기(04년 이전 제작 기준 / 75kw ~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조기 폐차 신청 조건
조기 폐차를 하기 위해 총중량 3.5톤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 요건, 검사 적합성, 지원 개조 및 부착여부 이력이 없어야 되며, 정상 가동 판정이 충족해야만 합니다.
등록 요건
대기관리권역 및 신청 지역에서 6달 이상 연속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게, 굴착기, 지게차 모두 이에 해당이 되며, 총중량이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게, 그리고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후 6달 이상 경과시 신청이 됩니다.
검사 적합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에 적합 판정 받은 차량에 한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정상 가동 판정
지자체장 및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에 대한 판정이 확인 되어야만 조기 폐차 지원에 해당됩니다.
또,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 의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를 부착한 이력이 없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도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조건에서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제외가 가능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추가 보조금) 안내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엔 5등급인 경우 최대로 300만 원을, 4등급인 경우는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을 폐차할 경우 지원금의 50%를 지급받게 되며, 새 차량을 구매 시 나머지 50%를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차량별 지원금 산정방법과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공해차
기존 타던 차량을 폐차 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생계형 차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차주는 최고 100만 원 추가 지원(중복불가)
조기 폐차 신청방법(필요 서류)
조기 폐차 진행을 위해선 지자체나 협회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 하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 온라인 또는 지자체, 협회에 보조금 확인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지급대상서 발급
- 자동차 차주는 지자체에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기
- 정상 가동 판정 시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지자체 보조금 지급
- 신규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신청 후 지자체 추가 보조금 지급
조기 폐차 필요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통장사본
- 기타 요구 서류(지자체별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요약정리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조기 폐차 말고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함께 지원되니 해당 조건에 들어가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