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을 보면 대부분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후 디젤 차량이 가장 원인으로 지목이 되곤 하는데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오래된 디젤 자동차의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폐차 말고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구요. 오늘 글은 노후 디젤 차량의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대상부터 신청 조건,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디젤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추가보조금 혜택 받는 법 – 친환경 교체로 더 많은 혜택 누리기”
현시점에서 노후 디젤 차량 조기 폐차 지원에 대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등은 시행 시기와 지역, 차량 종류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지원이 제한될 숫 있고,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디젤 자동차는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동시에, 이는 대기질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공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노후 디젤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조기 폐차 보조금도 지원합니다.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는 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차량을 유지 관리해야 하고, 기준을 초과 시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조치에는 DPF(디젤 미립자 필터)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및 차량 조기 폐차가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달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2024년부터 DPF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장착 여부와 상관없이 4등급 디젤 차량도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약 14만 3천 대의 DPF 장착 4등급 차량이 조기 폐차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차량 조기 폐차를 고려하고 있으시면 빠르게 신청을 서둘러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주요 조건 및 대상안내
조기 폐차를 하기 위해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이여야 되며, 등록 요건, 검사 적합성, 정상 운행 판정, 지원 이력 및 부착에 대한 기록 등의 모든 조건이 해당되어야 됩니다.
등록요건
대기관리권역 및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디젤 차량, 3종 도로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가 모두 이에 해당이 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이거나 신규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는 재등록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 적합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육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에 해당되어야 되며,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되어도 인정이 됩니다.
정상 운행 판정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이 정상 운행 중임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증명서에 확인 된 경우만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이력 및 부착 기록이 없는 조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DPF(디젤 미립자 필터)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되어있는 이력이 없거나, 저배출 엔진으로 차량 개조한 이력이 없는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콘크리트 믹서 트럭 및 콘트리트 펌프 트럭은 지자체장의 결정에 의하여 조건에서 제외될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추가 보조금
3.5톤 미만 승용차 및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고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지원금의 50%를 받게되고, 신차 구매시엔 나머지 50%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각 자동차에 대한 지원금 계산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 경우자동차 지원금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지원율)
- 기계 보조금 :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 (잔가율) × (지원율)
추가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
위의 지원금 말고도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거나 생계형 대출자인 경우에 기본 지원금에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무공해 차량 : 기존 차량 폐차 후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만 원 추가지원
- 생계형 대출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게 최고 100만 원의 추가 지원
신청 절차 및 서류안내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필요 서류를 준비해 지자체나 협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외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지자체(협회)에 보조금 확인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 대상서 발급
- 차량 소유주 : 지자체(협회)에 대상차량 확인요청 후 확인서 발급
- 정상가동판정 후 폐차 :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신청
-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
서류안내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통장사본
- 기타요구서류(지역별 상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알려줍니다.
요약정리
노후 디젤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노후 차량에도 차량을 더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폐차 이외에 DPF 장착이나 엔진 교체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게 효과적인지 확인하시고 정책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