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수칙! 교통사고 형사 처벌 피하는 방법(12대 중과실 형사처벌)

자동차 교통사고는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그에 따른 형사처벌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실의 크기와 관계없이 특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와 그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행 중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수칙! 교통사고 형사 처벌 피하는 방법(12대 중과실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장 흔히 형사처벌 받는 교통사고 유형은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초과속(20km/h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을 포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사고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의 보장을 받기 어려워, 렌터카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어떤 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고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 ‘필요 있다 vs 필요없다’ 바로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며, 최근 법 개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출산율이 감소하여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형사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자 폭행 사고

운전자 폭행은 택시, 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되며, 폭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형사처벌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의 안전만 아니라 운전자, 다른 승객, 보행자 등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후 처리 없이 도주하는 뺑소니는 도주치사 상으로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비접촉 뺑소니

비접촉 뺑소니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 특정 행위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도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피도주

물피도주는 상대의 재물에 손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물피도주로 분류됩니다. 물피도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의 차이

물피도주는 재물에 피해만 입힌 경우로, 사고 후 조치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뺑소니와는 달리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장단점 및 자동차보험과의 차이점 바로보기 

 

교통사고 예방 방법 및 보험 가입의 필요성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려면 평소 안전 운전에 주의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운전 습관이 서툴거나 급하게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지원,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 필수 보장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하므로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