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와이프나 자녀에게 새 차를 사주거나, 사용하던 중고차를 넘겨주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취득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중고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이같은 절차가 필요시엔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간 중고차 명의이전 할때 중고 자동차 취득세와 증여세는 얼마일까? – Dragon Car Ground
부모가 자녀에게 차를 사주거나, 배우자에게 사용하던 중고차를 넘겨줄 때 대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무상증여에 해당합니다. 무상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몇백만원의 취득세를 피하려다가 몇천만원의 증여세를 맞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증여 시 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 이상, 배우자 간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5년 전 자녀에게 3,000만원짜리 차를 물려주고, 다시 4,000만원짜리 차를 물려준다면 총 7,000만원이 되어 초과되는 2,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부모 그리고 자식간이 5,000만 원 이상일 시
✓ 배우자간 금액이 6억원 이상일 시
차량 가격이 증여세 부과 대상 수준일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일반적인 매매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 매매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으며, 표준매매계약서 작성, 금융거래 내역 제출, 양수인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서 매매대금이 실제로 계좌 이체 되었는지,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방법
중고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7%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에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21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항상 매매금액의 7%가 아닌, 매매대금과 자동차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취득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7%, 비영업용 경차는 4%, 125cc 이하 이륜차는 2%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 승용자동차(비영업용도) : 7%
✓ 경차(비영업용도) : 4%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2%
가족간 중고차량 양도 시 중고자동차 취득세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시 매매가격을 10만원으로 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면 취득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실제 매매대금과 자동차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7%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낮추더라도 당해 년도의 차량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홈택스)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명과 차량 등록증에 있는 형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므로, 저렴하게 차를 넘겨도 내야 할 취득세는 모두 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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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안내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이전 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양도자와 양수인이 함께 등록을 하러 가면 인감도장만 있으면 되지만, 보통 양수자만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도자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총평
가족간 차량 명의 이전 시 취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계산해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 당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을 무상증여 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차량 명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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