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해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도로 안전을 지키고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우리의 도로 환경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변경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2024년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새로운 개정안 이렇게 바뀝니다
1.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존의 우회전 신호등은 가시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로 형태였던 우회전 신호등이 가로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이 허용됩니다. 우회전 신호를 무시할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적색 신호를 마주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기면 벌점 10점이 부과되므로 교통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국의 스쿨존 내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운전자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만나면 어린이 안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양방향 단속 카메라 설치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으로 속도위반과 같은 교통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로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 효과가 예상되곤 합니다.
- 기존 설치된 고정식 단속 카메라 및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한계를 극복을 위함
- 설치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왕복 2차로 이하 도로
4. 여성 전용 주차장 폐지
여성 전용 주차장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에게 더 많은 편의가 제공되는 제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 고령의 어르신, 6세 미만의 영유아기등이 탑승시 가족 배려 주차장에 우선 주차가능 한 우선권이 부여 됩니다.
5.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은 면허 발급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 자동차 시동을 걸기 직전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치에 바람을 불어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지만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
6.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도입
조건부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가 도입되어 운전자들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올해부터 1종 자동면허 갱신 조건은 2종 보통 면허자가 차량을 7년 이상 무사고 운행시에 해당되며 내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
7. 전조등 OFF 기능 제거
차량에서 전조등과 미등의 OFF 버튼이 제거되며, 안전 규정 개정이 추진되게 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8. 자율주행 교통 안전 교육 시행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에게 자율주행자 교통 안전 교육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는 미래의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다는 조치게 되겠습니다.
- 교통 안전 교육 시 실시되게 되며, 앞으로의 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가 될 예정
9.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운전자들에게 할인 혜택이 제공되게 됩니다.
- 전국 대략 400만명 가량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있고, 140% 증가 된 상태 따라서 적성검사 갱신 운전자에겐 1월, 2월 대략 10%의 할인 혜택이 부여됨
10. 교통 감응신호 전국 확대
교통 감응신호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감응신호 : 평소 직진 신호 이지만 좌회전 차량 감지시 좌회전으로 신호가 바뀌는 시스템
-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면서 도로 교통 흐름등을 개선하고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까지 필터링 할 수 있는 효과
마무리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우리의 도로 환경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물이 될 듯 합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운전자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잊지 않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에 기여해야 될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빈다. 따라서 모두가 이러한 변경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여 안전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