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 과태료, 누가 내야 할까? 운전자 전환부터 법인 처리 방법까지

신차 할부 구매 대신 세제 혜택과 차량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장기렌트카나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 하다 보면 무인 단속 카메라인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에 걸리는 순간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차 명의가 할부금융사나 렌트사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통지서는 어디로 발송되나 내가 직접 안 내고 있으면 리스 회사에서 대신 내주나?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단속 초기엔 차량 소유자인 리스/렌트사로 과태료가 부과되나, 행정 절차를 통해 실 운전자(임차인)에게 명의가 전환되어 최종 납부 의무는 실제 차량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오늘은 리스 및 렌트 차량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운전자 명의 전환 절차, 법인 차량 처리 위험 및 비용 절감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점과 부과 주체

위반 유형과 단속 방식에 따라서 부과 대상과 벌점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무인 단속 카메라 적발 (과태료)
  •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차적으로 차량 소유자(리스사/렌트사)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후 리스사는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실이용자 정보’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명의 전환하여 재부과하도록 신청합니다.
• 경찰관 현장 단속 적발 (범칙금)
  •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이 즉시 확인되므로 차량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 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역시 리스사로 통보된 후 이용자에게 안내되어 직접 내거나 리스사가 선납 후 월 리스료에 합산 청구하게 됩니다.

[한눈에 정리]

리스 차량 과태료 명의 변경 및 납부

리스/렌트 차량의 과태료 처리는 행정적 단계를 거쳐 전환됩니다. 그 순서는 아래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사전 납부 혜택: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낼 경우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 전환 고지서를 받는 즉시 내는게 유리합니다.

1. 리스사로 1차 고지서 발송
   1. 무인 카메라 적발 시 관할 관청(경찰청 또는 지자체)에서 등록상 소유자인 금융사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
2. 이용자 정보 제출(이의 신청)
   1. 리스/ 렌트사는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당 차량은 실이용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전자 명의 변경을 신청
3. 실 운전자에게 재발송 및 납부
   1. 명의가 전환된 2차 고지서가 실제 이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으로 재발송

법인 리스 차량 관리 및 자금 자산 연계

법인 명의나 사업자 리스 차량의 경우 과태료 처리에 있어 세무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은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으로 과태료를 내더라도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며, 운전자 개인 실수로 인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법인 리스 차량의 차량 운행일지를 잘 작성하여 임직원 전용 보험 자격과 경기 인정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활용하는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 역시 이러한 과태료 및 차량 유지비 등 세는 돈을 사전 차단하는 자금 운용이 필요합니다.

리스/렌트 차량의 과태료 문제는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차량 압류, 그리고 리스 계약 만료 시 반납/승계 정산 지연이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리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타인에게 승계할 때 미납 과태료가 남아있으면 계약 정산이 지연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불상사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과사업자 역시 리스 차량의 운행 과태료 및 유지비를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오늘 알려드린 리스/렌트 차량 과태료 부과 주체와 명의 전환 방법을 잘 참고하시어 불필요한 가산금 없이 안전하고 똑똑한 운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